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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2.03 12:49최종 업데이트 18.12.03 15:16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 시작…의협·대개협 위원 추천 놓고 갈등

의협 "대개협에 공문 보내 협조 요청"…대개협 "의협이 개별 진료과 이해관계 조정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하복부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협의체에 대개협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각 진료과 의사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개협에도 분명히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개협이 중요한 논의를 앞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협과 각 의사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진료과 의사회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이 있지만 협의체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은 대개협에 접수됐다.

의협은 앞서 11월 22일 대개협에 같은 달 29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사전 논의를 위한 의료계 내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각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등 의사회 위원을 추천했다며 추후 진행상황을 대개협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의협의 단일 창구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개협은 의협으로부터 대개협에 협의체 추천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의협이 임의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회를 선정했다고 반발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예전 급여화 논의 때는 대개협에 공문을 보내 대개협의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회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이 과정이 빠졌고 의협이 자체적으로 각 진료과 의사회를 불러 모았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공문도 대개협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겨우 받은 것이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평소 의협의 태도를 보면 대개협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 다른 관계자는 “급여화를 논의할 때 관련 있는 진료과는 의협의 생각 외로 다양할 수 있다”라며 “이를 의협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복지부가 맨 처음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할 때 학회와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 의협이 즉시 반발해서 의협과 각 진료과의사회가 참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개협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각 진료과 의사회의 입장은 분분했다. 다만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쟁점은 의협과 대개협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안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 진료과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이 진료과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특정 힘이 있는 진료과나 의협 임원이 많이 참여하는 진료과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진료과 의사회 관계자는 “대개협이 각 진료과 의사회를 회원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대개협 위원 추천 요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화 추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개별 진료과 의사회의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다. 상위기관인 의협과 대개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예비급여 불가와 초음파의 주체가 의사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협이든 대개협이든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급여기준과 적정수가를 얻어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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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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