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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6.05 15:44최종 업데이트 20.06.05 15:44

문 대통령,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연구기능 공백 등 ‘무늬만 승격’ 논란...조직 개편안 발표 이틀 만에 재검토 지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연구원이 감염병 대응 총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되면 연구기능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4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이외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산하 이관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관련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외국의 경우를 봐도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개별 기관들의 대개 임무가 차이가 난다"며 "질병관리청의 경우에는 주로 임무 자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즉 즉시적 업무가 주로 이뤄지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임무로 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검토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은 향후에 논의를 통해 이뤄지고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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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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