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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10.02 15:27최종 업데이트 19.10.02 15:27

"문재인케어, 민간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정부 홍보 거짓쇼·의료비도 증가"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발표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이 증가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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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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