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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1.28 13:59최종 업데이트 17.11.28 14:04

추무진 회장, 의원 진찰료 30%·종별 가산율 15%p 인상 촉구

문재인 케어 저지 참여 주장…비대위 집회도 참여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에 의원 진찰료 3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p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10조원이었던 총진료비가 15년만에 6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천방안을 보면 의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자칫 (의료계의)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사가 배제된 문재인 케어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비용 부담이 따르는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가 많은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무리하게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라)원칙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6대 원칙을 강조했다. 6대 원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인 급여화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추 회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의원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해줘야 한다”라며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비생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12월 10일에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사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추 회장은 “우리(의료계)의 행보가 특정 정치적 색깔을 띄면 안 된다”라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의사단체가 아닌 정치세력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정치적 색깔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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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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