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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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같은 해 8월 통과됐으나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전하며 이번 발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메르스를 겪었음에도 우리 방역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라 위기상황발생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해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 중 감염병(4.4%)이 꼴찌를 기록한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

정춘숙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5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위해 유사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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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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