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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5.27 06:18최종 업데이트 20.05.27 06:18

“2021년도 수가협상 밴딩, 당초 생각보다 코로나19 의료계 어려움 상당히 많이 고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 “코로나19로 큰 타격 받은 의료계 지원에 국민도 동의하는 부분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대략적인 추가재정소요분(밴딩) 규모가 결정된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가 당초 전망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어려움을 상당 부분 고려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후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최병호 위원장은 “일차적 협상을 위한 밴딩을 (건보공단 측에) 줬다. 다만, 밴딩은 6월 1일 최종 협상하는 날까지 변할 수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 측의) 기대와 의료계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입장에서) 당초 생각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내년도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상황을 계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차 회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헌신적인 노력을 보인 의료계 지원 필요성 등이 거론되면서 밴딩 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작년 수준의 환산지수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의료계”라며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헌신을 했고 성과도 좋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를 지원해주는 것에 국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의료계가 받아들일만한 성의는 보였다 생각한다”며 “공단을 통해 의료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단 측이 협상할 수치는 어느 정도 줬다. 그 폭 안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의료계의 어려움·헌신을 균형 있게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상 자리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호간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균형 있게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회의에서 대략적으로 결정된 밴딩을 두고 이번주부터는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밴딩이 1조원대를 넘길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1조478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됐다.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면서 정회 시간이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정회는 관례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길었던 것이 코로나19 사태 등 과거와는 다른 고려할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중에도 의견이 달라 서로 의견을 조정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환산지수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보험료를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수가가 그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하는 측면도 고려했다”며 “노동계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소모적 시간 끌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호 양보 하에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공급자단체에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있을 것이다. 서로가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며 “이번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의 뜻을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소모적 시간 끌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갈등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가입자, 공급자 단체가 상호 양보하면서 계약이 이뤄지면 좋지 않겠나”며 “가능하면 (수가 협상과정에서) 일차 계약을 맺는 것이 의료계와 건보공단 서로에게 유리하다. 건정심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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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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