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어린이재활병원을 무조건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재활병원에 제도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낮은 수가 등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재활병원 특성상 어린이 재활병원을 새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커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19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3월 서울 마포에 문을 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며, 지방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소도시에서 재활병원을 아예 찾을 수 없고, 그나마 가까운 권역의 재활병원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재활원 김완호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사진)은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정부가 기존의 재활병원에 추가지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호 과장은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도 마찬가지로 건립만 하고 운영비는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특화된 병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편적인 의료체계에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과소 공급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재활병원에 어린이전용병상을 의무적으로 할애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고, 정부가 인력과 수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완호 과장은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분명 소외된 계층이 생기게 된다"면서 "또 다른 고립이나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시 예상되는 적자는 연간 32억원 수준으로, 열악한 수가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심평원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 지점분 부장은 "현재 복지부가 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곳 중 서울·경기에 6곳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재활치료가 열악한 것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점분 부장은 "복지부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일환으로 어린이전문의료센터를 별도로 지정해 수가를 포함한 제도를 논의 중에 있기도 하다"면서 "2017년에는 신체적인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급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박범계 의원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토론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어린이재활병원은 일본에 202개, 독일 140개, 미국 40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장애어린이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빨리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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