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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2.02 05:27최종 업데이트 18.12.03 09:36

"추나요법 급여화, 정치력 판정패…의협 집행부는 전략 다시 짜고 회원들은 힘을 합쳐주길"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13만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투쟁 준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만 보더라도 의료계는 방어만 하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회원들은 힘을 합쳐 위기의식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1월 30일 대의원회에 보내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예산이 1087억~1191억원에 이르는 것을 두고 '금환탄작(金丸彈雀)'에 빚댔다. 이 의장은 “금환탄작은 황금의 탄환으로 참새를 쏜다는 뜻이다. 즉 소득은 적은데 쓸데없이 비용만 들이는 것을 말한다”라며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강행한 추나요법 급여화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의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한방의 보장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치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면서 환자의 만족도 조사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누구나 마사지만 받아도 주관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없이 급여화를 강행하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복지부는 의학적인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내년에는 검증되지 않고 소위 '비방'으로 이뤄진 한방 첩약 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정치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면 의협의 정치력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사전에 추나요법 급여화 건정심 통과를 알았던 몰랐던 결과만 보면 정치적으로 참패에 가까운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대오각성해서 다시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자성하고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차후에 대처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각 방면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라며 “난국을 타개하려면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략과 전술을 세우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협 집행부는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회원 홍보와 위기의식 공유부터 해주길 바란다. 수비만 하는 축구는 골을 넣을수 없다. 한 골을 먹더라도 세 골을 넣는다는 공격적인 축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적으로 의사 회원들에게도 의협 집행부를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운다면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회원들 모두 일단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3만명의 회원 중에서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회비를 납부하고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료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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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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