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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5.04 06:45최종 업데이트 20.05.04 07:20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걱정스러운 이유

국민들 생활방역 수칙 아직 잘 모르고 무증상·경증 집단 감염 우려, 주변국들도 확산 여전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를 앞두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지난주 국내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날이 이틀이었고 최근 2주 이상 전체 신규 확진자도 10명 전후에 그치자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조차 생소해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여기에 더해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부가 말하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생활 속 거리두기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까. 생활속 거리두기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을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경증 전파가 많아 숨어 있는 환자가 언제든 집단감염을 야기하는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2주 사이에도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10여명 발생했고 올 가을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인구집단 대비 항체검사를 설명하면서 당국이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한 상황으로 최근 한 국가에서 발표된 인구집단 대비 항체검사 결과, 많게는 50배 가까이 감염자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변국들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난리다. 일본은 3일 1만5780명의 확진환자가 나왔고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 환자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만2877명이다.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40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지난 20일부터 면적 800㎡ 이하의 소규모 상점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폐쇄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가운데, 독일 질병통제기관 로버트코흐연구소(RKI)는 바이러스 재생산지수인 'R'값이 0.7에서 1으로 다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총리실이 아닌 질본이 결정할 사안이다. 4월 29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마저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아직 심각단계를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심각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의 방역 성적은 연휴가 지나서 나타날 것이다. 연휴기간 전국 휴가지가 북적였는데, 그 결과가 2주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불길처럼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려해야 한다. 섣부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학하자마자 급속도로 확산된 싱가포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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