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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5.26 05:43최종 업데이트 19.05.26 05:43

보건의료계를 침몰시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미래 대비하는 의료정책 시행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때"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이익과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폭력 또는 달콤한 수단들로 아이들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주인공과,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권력의 과실을 맛보고자 소신을 접고 그의 그늘로 들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권들의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들로 표류해왔었고 저출산, 노령화에 더해 보장성 강화 수치 향상에 집착한 퍼주기식 복지 의료 정책들로 점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팻말만 내세우고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이 희생하거나 부담해야 할 대가들이 무엇인지는 애써 감추려 한다.

국가에서 해준다는 의료 혜택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재원과 부담의 짐은 미래 세대의 어깨 위로 몰래 넘기려는 것인가.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본적도 없는 자칭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그런 정부에 영합해 본인들이 이상으로 삼는 정책들을 조언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들을 좌지우지 한다.

공짜 의료나 건강보험 하나로 등을 주창하는 자칭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가 지속돼도,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서 의료계가 신음해도, 건강보험의 적자가 심화돼도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말을 하거나 오히려 장밋빛 전망을 내놓거나 현실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분들이 파괴한 의료 전달체계는 무슨 일을 초래하나

정부가 특진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를 폐지하고 초음파MRI를 급여화 시키자 전국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1,2차 의료체계는 붕괴직전이다.

중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에 매진해야 할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과 장비가 의료 문턱을 낮춘 정책자들에 의해서 소모되고 지쳐서 정작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늦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피해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무슨 결과를 초래할까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군 의료를 보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료비, CT, MRI등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수요가 큰데 비해 한정된 진료나 MRI등 검사를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다가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장병의 검사나 치료순서가 밀리게 돼 병을 키우거나 민간병원을 찾는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의료가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자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왜 유학생들이나 해외 교민들은 선진국 의료를 받지 않고 고국의 의료혜택을 위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무상의료가 목표인 의료인들이라면 본인들의 근무하던 영리적인 의료근무들은 다 접고 솔선수범해 무상의료 같은 이상주의 의료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쿠바로 가서 동참하시든지. 왜 본인들은 영리행위를 추구하며 타인에게 무상행위를 강요하고 있나.

본인들의 이상이나 이익과 자리를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그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 영합하는 일그러진 우리의 영웅들은 누구인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세우는 정부인가. 그에 영합해 권력의 달콤함 아래 부화뇌동하는 자칭 보건의료계 정책 전문가들인가. 그리고 표를 위해 허황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인가.

중환자의학, 중증외상의료, 의료감염 문제, 수술과 인력 감소 등의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의료계 문제 해결보다는 인기를 위해 더 많이 더 넓게 퍼주기에 집착하는 보장성 정책들
메르스 때만 반짝하고 만 보여주기식 감염병 대책들
지역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철 홍보 수단이 돼 버린 공공의대 공약이나 공공병원 건립 공약들
자본주의 첨병인 바이오 헬스케어는 육성한다면서 의료는 사회주의 규제로 묶어 놓는 모순들
전혀 다른 학문인 한의학을 의학과 일원화 시킨다는 정책들
의료인 때리기에 앞장서며 각각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는 일부 변호사나 환자단체들

이 우왕좌왕 일관성 없는 보건 의료정책들 속에서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료체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고통 받는 것은 힘 없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당장의 국민 인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정성 있는 의료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진짜 의료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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