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에 적정보상·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설립 등을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또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 내용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필요성과 역할 설정 △국내외 사례 고찰 △원가조사 체계 및 직영기관 역할 제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마련 시 고려사항 △예비 타당성 조사·대비 직영기관 확충 및 운영계획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원가조사체계, 직영기관 역할 제시를 위해서 원가자료 신뢰성 확보 측면의 직영기관 확대 운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직영기관 활용 기준 원가 조사 체계 구축 방안과 원가계산 수집·계산 방법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책자료 연구·생산 등 보험자 직영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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