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투쟁 진척 없으면 총파업까지 간다…규모는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크게

기사입력시간 19.07.11 06:17최종 업데이트 19.07.11 09:31

"투쟁 진척 없으면 총파업까지 간다…규모는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크게"

의협 박종혁 대변인 "정부가 의료계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단식'.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행동 속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의지가 굳건하며, 그 만큼의 희생도 불사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단식이라는 행동에 내포돼 있다.

7월 2일부터 시작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8일째를 맞은 지난 9일, 단식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농성장에서 박종혁 대변인을 만났다. 의대생의 입장에서 단식투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 최 회장은 건강 상태 악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 지난해 5월 최대집 회장이 취임 이후부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와 많은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식 투쟁을 할 만큼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나.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열심히 살 때 좋은 의사가 되어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좋은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계의 근본적 패러다임은 현재 신뢰를 상호간 깨는 구조다.

의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대외적으로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의사의 윤리적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의성과 방어성이 강한 기존 의약분업 파업이나 원격진료 항의 때와는 다르게 움직이고자 한다. 의료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의쟁투를 발족해 4대 목적과 15개 목적을 세웠다. 이 중 이번에 6개의 선결과제를 선정해 투쟁에 나서게 됐다.

이 투쟁에 대해선 항상 있었던 의료계의 문제점에 대해 변곡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2~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7월부터 행동단계로 나서겠다고 사전에 말해놓은 상태였다.

- 문재인 케어에서 크게 비현실적인 수가와 급여 혜택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고쳐야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현재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은 전면 급여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방향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3인실 급여화를 들 수 있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온 환자에게 가장 최고의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이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외적으로 편하게 지내는 것에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0월경에 의사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가.

일단 파업이라는 것은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았을 때 행동을 취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이번 집행부의 의지 표명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집단 행동이다. 규모는 의약분업 때보다 커야 더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건강 보험 거부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협에서 발간한 표준수가표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급여범위를 넘어서는 차액은 환자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텐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의료계의 신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건강 보험 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상징적인 용어를 썼는데 스펙트럼이 굉장이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예시일 뿐이고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구조라면 거부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 천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 보험 거부 투쟁보다는 건강보험 정상화 투쟁이라는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아직 많은 의대생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국민이 건강하고 잘 치료받아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사도 행복하다. 이 절실함이 의사의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비쳐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의대생일 때 정말로 국민들이 정말로 건강하길 바란다면 주체적으로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레임 자체가 국민과 의사가 모두 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가 되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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