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대책이 없다

기사입력시간 18.08.21 05:00최종 업데이트 18.08.21 05:47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대책이 없다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커뮤니티케어 실효성 가지려면 주치의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인 의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고 있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부족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할 상태이더라도 퇴원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나 요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 보건, 주거, 식사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 주로 노인, 장애인, 말기환자들이므로 이들의 의료수요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의 연간의료비용은 일반인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호스피스나 퇴원 후 관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60%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노인 인구가 매년 1%씩 늘어나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돌봄 수요와 함께 의료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커뮤니티케어에서 복지서비스만 강조되고 있다. 복지와 의료가 분리돼 의료대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거나, 별다른 대책이 없어 통합관리에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의 개편도 요구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만성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은 병의원을 방문할 일이 많다. 이럴 때 케어코디네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고혈압이 있다고 내과로, 관절염이 있다고 정형외과로, 감기에 걸렸다고 이비인후과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비뇨기과로 가도록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규모가 큰 병원으로 안내할 것인가.

기존과 같이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면 자신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게다가 약물의 중복 과잉 처방을 막지 못해 무엇보다 질병 예방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

의료비도 더 많이 들게 된다. 수술 후 퇴원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낼 때도 환자를 인계할 주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환자를 누가 책임지고 돌볼 것인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들이 주치의(단골의사)를 가지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는 의료와 복지의 연결고리가 돼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복지 위주로만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다면 의료 문제 발생 시 지금처럼 환자들이병원을 우왕좌왕하며 다니게 될 것이고,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해 완결된 커뮤니티케어 구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필자는 일전에 노인독감무료접종 사업이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시행되는 바람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온갖 혼란과 부조리를 가져오고 환자도 불편해 진 것을 개탄한 적이 있다.

어쩌면 단골의사를 가지는 것을 장려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었을 제도가 거꾸로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더 부추기는데 사용되고 만 것도 개탄했다.

이처럼 의료와 복지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난처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커뮤니티케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접점을 어떻게 찾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치의가 있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사회의 노인이나 커뮤니티케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연계하면 된다.

주치의는 자신의 환자를 진료하고 상급병원이나 전문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받아 지역사회에서 계속 진료하는 일을 한다.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왕진도 가고 전화나 원격 진료도 한다. 반대로 주치의가 환자 진료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복지센터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환자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주치의는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데이케어센터로 의뢰하기도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운동시설로 보낸다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의사가 중심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커뮤니티케어의 완결과 향후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비, 환자 통합 관리를 위해 주치의는 꼭 필요하다.

주치의는 복지와 의료의 접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돌보며 복지자원과 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주치의제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고 한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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