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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1.22 04:02최종 업데이트 18.11.22 07:10

첩약 급여화 검토 단계…한의사 1명이 99명과 다른 처방, 인정해야 하나

건보공단, 연구용역 막바지…조제의 표준화, 원료의 규격화, 처방·조제 기준 등 쟁점

오는 29일 개최 예정 건정심서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 상정 여부도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첩약 등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의 핵심 쟁점은 조제의 표준화, 원료의 규격화, 처방·조제 기준 등이다. 한의사 1명이 나머지 99명과 다른 처방을 내릴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려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방 보장성 확대에 있어 첩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지만 보험급여 적용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한 다음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도출할 사안은 급여화가 이뤄질 첩약의 범위, 비용 산정 방법, 안전성·유효성 문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첩약과 관련해 어떤 것들을 급여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급여화를 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급여화할 것인지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수가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급여화를 진행할 때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제 표준화, 첩약 규격·원료의 함양 등 규격화, 처방·조제기록 기준 등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첩약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급여화가 된다면 앞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한방 분야에서 (첩약 조제 등) 구체적인 성분에 대한 공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한의사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처방 패턴을 표준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의사마다 처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99명은 특정 처방을 사용하지 않는데 나머지 1명은 다른 처방을 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양약은 안전성, 유효성, 금지사항이 정해져 있다”라며 “한약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처방권자에 대한 논의도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첩약 급여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등 각계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후 당연히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라며 “여러 단체들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시범사업 진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29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이 상정될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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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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