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쟁투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건정심 구조개편 등 투쟁 목표 발표

기사입력시간 19.05.03 10:09최종 업데이트 19.05.03 10:09

의쟁투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건정심 구조개편 등" 투쟁 목표 발표

한달만에 결의문 발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 강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후 한달만인 3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을 발표했다.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한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 건정심 구조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 의료인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 의료악법 폐기

3. 최선의 진료보장
-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 3대 위험요인(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의쟁투는 "근대의 격랑과 더불어 의학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길을 걸어왔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들은 치열하게 노력했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의쟁투는 "그러나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면을 봐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 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 찬사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그렇게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돼 온 것이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걷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이에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며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했다.

의쟁투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며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이다"고 강조했다.

의쟁투는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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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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