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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6.27 11:43최종 업데이트 19.06.27 11:43

김용익,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가입자·공급자 유기적 협조·국가책임 강화 필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유기적 협조,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7일 오전 10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를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고 19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다.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라며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했고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했고 오는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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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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