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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0명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에 비해 다소 높았다. 문재인 케어는 '잘하는 것이다'는 39.7%로 나타났다. '잘못하는 것이다'는 23.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개인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줄 것(45.6%)이지만,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39.7%)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케어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정부의 당초 정책 도입 목적과 달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정책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