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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0.15 10:46최종 업데이트 18.10.15 10:46

"공공의사 18년 의무복무 어기면 자격박탈? 봉건시대 노비문서인가"

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반대…저수가 문제 개선부터"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립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며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반대했다.

대개협은 “대학의 기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평가 받는다”라며 “최근 서남의대는 부실 운영을 이유로 폐교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 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 신축, 교원 확보,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원,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라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대개협은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공공의사라면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무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라며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 이는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진정 공공의료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가의 의료보험체제에서 모든 대학병원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적 진료에 매달리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조차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공성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인 형태는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공공의사는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의료진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섣부른 공공의사 배출 계획을 취소하고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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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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