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백 청장 동생 사외이사 지원에 '누나 찬스' 의혹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의 주식거래 내역 요구를 끝내 거부했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단 이유에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앞서 지난 종감 당시 백 청장에게 자문위원 활동 시절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자를 10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는 취지에서 퇴장했다.
이에 더해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백 청장의 동생이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누나를 질병청장이라고 적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백 청장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자료제출 노력했고 코로나 재확산 감안" vs 야당 "기회 충분히 줬지만 거부해"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 청장 고발 안건이 상정되자 백 청장이 나름대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란 점을 언급하며 백 청장 고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2차로 제출한 자료가 요구에 상응하는지 여부는 의원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백 청장 본인은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냈다고 한다”며 “(고발에 대한) 약정은 했더라도 본인이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본인에게 말해 (자료 제출) 확답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답변 과정 등 미흡한 점들이 있었지만, 질병청 직원들과 노력해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고발 의지를 꺾지 않았다.
강 의원은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질병청장이) 조금 더 뿌듯하고 정정당당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 국감 기간 내내 모든 의원들이 질병청장의 떳떳함을 함께 만들려고 지치도록 요구하고 요청했지만 끝내 서류 제출 요구는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걸 일을 통해 정부 내 공직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감수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간사 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고발 건 의결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백 청장의 고발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백 청장 동생 바이오 기업 지원 시 '누나 찬스' 의혹도 나와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백 청장의 동생인 백 씨가 바이오기업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자신의 누나가 백경란 질병청장이란 사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누나 찬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고시된 백 씨의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며 알려졌다.
현재 백 씨는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계획서 자체는 제3자가 작성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 청장의 남동생이 바이오기업 사외이사에 지언하며 누나 찬스를 썼다”며 “(본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제출한 것에 본인 사인이 들어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백 청장은 본인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데 더해 동생이 누나찬스를 썼단 사실이 알려진 순간 이미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동생 본인이 작성한 건 8월 3일에 작성했고, 문제가 된 수행계획서는 이후에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걸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정정고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백 청장은 또 “동생은 사외이사에 임명되지 않았고, 그 자리는 연봉을 받는 자리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연봉 안 받았다’, ‘취업 안 됐다’고 깨끗하다고 할 게 아니라 동생 관련 이런 논란이 나와서 질병청 직원들에게 부끄럽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며 “그걸 모르는 질병청장에게 문제가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백 청장을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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