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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28 10:18최종 업데이트 24.02.28 10:51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제42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 필요…의협 권익단체 아닌 민주적 전문가단체 탈바꿈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27일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의사 수입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 간호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등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서 다소 파격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1964년생인 그는 인제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대표를 맡고 있다.

의사 수입 이슈는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의대정원 증원 토론회에서 "35세 전문의가 3억~4억을 번다"고 발언해 의료계 내에서 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정운용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출마 선언 당시 배석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정운용 후보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초저수가 기조, 비급여 통제 계획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수가가 오르는 것이 물가 상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다 안다. 다만 역으로 보면 평균적인 의사 수입 증가율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보다 더 높았다"며 "(지금 상태에선) 건정심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수가도 정부가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사실상 의사 수입이 높은 현 상태에선 건정심 구조 개편이나 저수가, 비급여 통제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진단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의료는 공공적인 것으로 건정심이나 비급여 항목 등은 의사가 직접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필요한 부분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 투자 없이 싸우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선 "일관되게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늘어난 의사가 공공 영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 증원이 의미가 없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신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대안들이 빠진 상태라면 어찌보면 2000명 증원이 좌절되는 것이 낫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타협해서 일정 수준으로 타협하는 것이다"라며 "그럼 증원 숫자는 줄어들고 공공 영역으로 증원은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한국 의료의 왜곡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 이외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협의 민주화'를 꼽았다.

정 후보는 "의협을 기존 권익단체에서 민주적 전문가단체로 탈바꿈시키겠다. 모든 의사들이 의협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협의 협상력은 강력한 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고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시도의사회는 아직도 직접 투표가 아니라 간선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도 모두 직선제로 바꾸겠다"며 "대의원회 구조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꼰대 느낌이거나 봉건적인 느낌이 강하고 거칠다. 의사 중에선 보수적인 의견도 있지만 소수 진보적인 의견도 있다. 이들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들어 간호법 때도 너무 의사 중심으로만 얘기가 된다. 사회적으로 돌봄노동 등도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의협에서 얘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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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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