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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3.22 06:24최종 업데이트 19.03.24 21:35

적정수가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필요성...제2보험자병원 확충 논의 본격화되나

공단, “원가자료 대표성·신뢰성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해야...건보재정 건전화에도 기여”

복지부, “적정수가 산출 필요성 공감...보험자병원 확충 위해 충분한 논의 거쳐야”

사진: 왼쪽부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 현재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자병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는 보험자병원의 중요한 역할과 단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한계, 제 2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정확한 원가 산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산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보장성 강화 정책·정책 현장성·혁신 관점 고려해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점에서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가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지불제도의 첫째 조건으로 정확한 보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이 갖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보험자병원 몇 개를 늘린다고 해서 해당 병원의 원가자료만으로 정확한 산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병원의 원가구조가 대학병원, 중소병원, 병원급, 의원급에서 다르고 도시와 농촌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 위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층별로 대표성이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일정 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가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신뢰가능한 수가 산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패널병원 기반 원가산출시스템과 상호 보완적 관계이지 대체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책의 현장성의 관점에서 시범사업 전단계 모형을 보험자병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스템 복잡해지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시범사업을 먼저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며 “시범사업 전단계 모형을 보험자병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혁신 측면에서 김 교수는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시스템 혁신이 중요한 과제다”라며 “공단에서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보험자 직영병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세대 혁신적 의료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발굴·구현할 수 있는 정책 테스트베드로서 보험자역할이 정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패널병원과 상호보완...원가자료조사 공단과 협업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보험자 직영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패널병원과 상호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조사 측면에서는 건보공단과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는 보건복지부, 국회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효성,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그중에서 공단 일산병원의 역할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간의 운영성과는 어땠는지 등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 실장은 “보험자병원을 2~3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새로 개설하는 것인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며 “현재는 과도기고 (보험자병원이) 패널병원과 상호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가자료 조사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 실장은 “공단, 심평원의 원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가산출을 위해서는 그 이후 조정기전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가공 데이터(raw data) 수준의 원가 데이터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라며 “(원가자료를) 심평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원가자료 대표성·신뢰성 위해 직영병원 확충 필요”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500개~8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역별로 3개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모델 병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은 표준진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으로서 국가보건의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진료를 수행할 보험자병원이 확보된다면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을 토대로 적정수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은 원가자료 조사 기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보험자병원이 직정진료를 수행하게 하고 그 원가자료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일산병원이)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모델을 다른 보험자병원 확충 모델로 활용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원가조사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원가자료 확보를 위해 (보험자병원) 수십 개가 필요하지 않다”라며 “500~800병상 규모의 3개 병원을 확보하면 그 규모보다 크고 작은 병원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현행 수가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가 기반 적정수가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올해 6월 완료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역할,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평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며 “정부와의 정책적 의사결정과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향성이 확립된다면 직영병원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위해 역할·기능 등 종합적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산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역할, 기능 등 세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해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객관적 원가자료를 확보하는 역할을 비롯, 각종 건강보험 정책개발 지원, 적정진료비, 표준병원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모델병원으로서의 보험자병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도 존재한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할 장애물도 아직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특히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해 역할, 기능, 사회적 필요성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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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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