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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8.12 14:58최종 업데이트 19.08.12 14:58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13일 세종 기재부 앞서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결의대회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000억 지급, 건보 누적흑자 20조 사용이라면 보장률 70% 달성 문제 없어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은 지난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조5000억 원, 3조7000억 원, 20조 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지난해 미지급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금이다. 이낙연 총리 말대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누적 흑자 2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데도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들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한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고 내년에도 최대폭으로 인상하려 한다. 문재인 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병원비를 대폭 인상해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연 4조원 이상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하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 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심지어 매년 10조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사기와 투기가 판치는 바이오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보사 사태, 신라젠 주가 폭락 등)에 투자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보장률 계산법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까지 쌓일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을 구조조정하라고 한다.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관료적 오만함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이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획재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고히 하고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해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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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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