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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1.13 09:47최종 업데이트 18.01.13 09:47

'문재인 케어' 협의체 협상…병협, 입원료 인상 등 주장

의협 비대위,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 구체화하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2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조율한 다음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다음 논의는 19일 오후 5시에 심사체계 개선에 대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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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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