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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1.30 06:22최종 업데이트 19.01.30 06:22

“1월 말까지 진찰료 30%인상 해결 안됐는데 외과계 살리기라니”

의료계, 최대집 의협 회장 집행부에 날선 비판…"문재인 케어 합의해주고 수가 정상화도 못얻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월 중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다. 이달 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자칫 내과계와 외과계 분열만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31일까지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3조원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진료의 질을 누리려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는 시작이다“라며 “현재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너무 낮은 진찰료 등 수가를 지불해 왔고 이제는 현재의 양질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진료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정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과 관련한 해법을 내놓기보단 2~3월 중으로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이라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거의 모든 외과계 수가가 너무 낮아 미래의 최고 전문가가 될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거나 급감하고 있다. 각 외과계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수술을 받기 위해 5-10년 이내에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최 회장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면서도 수가 정상화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다.

대한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 같은 대회원 궤변을 중단하고, 문케어 강행을 막지 못한 회무 실패를 반성하라“라며 ”최 회장은 문케어 협상을 포함한 각종 대정부 협상에서 실책만 반복해온 의협 상임 이사진에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하고 전면 인적 쇄신하라“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저지, 의료의 정상화 공약의 이행을 원하는 자신을 선출해 준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당장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외과계의 저수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저수가가 문제다. 의협 회장이 또다시 의료계를 외과계와 내과계로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며 “(최 회장이)1월 말까지(지난해에는 9월 말까지) 수가 30% 인상을 관철한다고 했는데, 복지부 장관의 수가 인상 거부 의사 표명에는 왜 꿀먹은 사람이 됐는가”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 회장은)즉흥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결국 본인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고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현재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외과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가가 문제다”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하겠다고 출범했다가 문재인 케어에 합의를 해주면서 수가 정상화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최 회장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에 합의하고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 투쟁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투쟁 의지조차 사라졌다”라며 "의료계는 투쟁도 없고 실익도 없이 암흑에 빠진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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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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