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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02.15 12:40최종 업데이트 16.02.15 13:07

총선 출마자에게 유익한 의료키워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사-환자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위해 '보건의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각 지역의사회는 자료집을 총선 출마자들에게 배포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 붕괴, 의사의 전문 직업성 훼손 등 두가지를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보장성이 낮다보니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날 수 있고, 원가 보전을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박리다매식 진료와 불가피하게 비보험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면, 의료시장에서 '패자'가 되는 상황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지만 박리다매식 진료로 인해 이런 의료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도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정치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원격의료 저지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꼽았다.

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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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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