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로 지탱한 건보…국고부담까지 축소?
기재부, 정부지원 합리화 연구용역 발주
전의총 "정부는 국민, 보건의료인에게 사과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재정적립금이 12조원에 달하자 정부가 슬그머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 주제로 선정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이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전의총의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상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실제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8조 4462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미지급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의총은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만 의지해 의사들에게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를 강요하며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건의료인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라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만 생각하고,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보건의료인들의 고혈을 더 짜내겠다는 의도"라고 못 박았다.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의 주 원인은 정부와 공단의 책임 회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협회 분석 결과 지난 7년간 재정누수액이 총 21조 2268억원에 달했다
전의총은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고, 국민들의 돈으로만 운영하면서 생색내기용 정책을 위해 존재하는 건강보험이라면 이미 공보험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철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완납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유지라는 명목 아래 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요양기관에 대한 삭감과 환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그 동안의 건강보험 운용 실패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재정적립금이 12조원에 달하자 정부가 슬그머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 주제로 선정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이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전의총의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상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실제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8조 4462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미지급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의총은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만 의지해 의사들에게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를 강요하며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건의료인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라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만 생각하고,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보건의료인들의 고혈을 더 짜내겠다는 의도"라고 못 박았다.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의 주 원인은 정부와 공단의 책임 회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협회 분석 결과 지난 7년간 재정누수액이 총 21조 2268억원에 달했다
전의총은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고, 국민들의 돈으로만 운영하면서 생색내기용 정책을 위해 존재하는 건강보험이라면 이미 공보험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철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완납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유지라는 명목 아래 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요양기관에 대한 삭감과 환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그 동안의 건강보험 운용 실패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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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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