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총선 맞아 감염병 방역에 ‘비상’…“참정권‧방역 모두 잡겠다”

기사입력시간 20.04.12 19:35최종 업데이트 20.04.12 19:35

총선 맞아 감염병 방역에 ‘비상’…“참정권‧방역 모두 잡겠다”

자가격리자 전담인력 배치, 투표 과정 관리 예정…치료제·백신 범정부지원단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15일 총선 선거 기간 방역대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선거서 참정권 확보·감염병 방역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해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먼저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총선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1:1 관리자 동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자가격리자앱이나 문자 등으로 보고를 의무화해 동선이탈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자 방역대책과 관련해 박 차장은 "투표 대기자들은 노출된 야외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마스크와 방호복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임시기표소 종사자는 레벨D 수준의 방호복을 착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치료제·백신 범정부지원단 구성…“재정‧행정적 지원 아낌없이 하겠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지원단도 구성됐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급이 참여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도 "대통령 주제로 지난 금요일 범정부지원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백신 개발이 시작되더라도 감염병 사태가 끝나게 되면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수용처도 불분명해 수익이 적어 백신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소, 제약계, 산업계, 병원계가 함께 재정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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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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