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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3.02 11:24최종 업데이트 18.03.02 11:25

김숙희 후보, "강요된 저수가 희생, 더 이상 용납 못해"

OECD 평균 수가 인상·의사 처방료 수가 복원·상대가치제 개편 등 공약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2일 더 이상 의사들의 사명감을 이용한 희생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사들의 사명감을 이용해 매번 ‘이번만’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고 안정화된 배경에는 의사들의 강요된 희생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 다음의 공약으로는 의사 처방료 수가 복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약물처방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의 치료법”이라며 “의사 고유의 중요한 전문 의료행위이고, 그에 해당하는 수가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상대가치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의결된 제2차 상대가치 개정안이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검사행위의 수가가 낮고, 경증 수술에 대한 수가 적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올해 예정된 제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개정안을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환산지수 조정을 시행해 병의원의 종별·규모별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라며 “현 수가체제에서 누락된 각종 행위료 추가와 분류 작업을 시행하고, 상대가치점수 내 의사업무량 비율과 위험도 비율 인상 등도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수가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이후의 수가 인하, 그리고 비급여의 섣부른 급여화에 대한 불합리함을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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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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