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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4.28 14:23최종 업데이트 23.04.28 14:23

국힘 보건복지위 위원 8인…"간호법으로 의료계 둘로 갈라져, 국민 건강·안전 위협"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만능 해결사 되는 법…국민 건강, 생명 위협하는 무기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표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해당 법률이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조명희,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최명희, 최재형 의원 등 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비판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대표해 브리핑을 발표한 조명희 의원은 "어제(27일)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400만 민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치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의료 직역 간의 협업이 붕괴되고 현장 의료에 혼란을 초래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결과가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간호법을 두고 국민이 철저히 둘로 갈라졌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 어떤 것들도 총선을 위한 타깃형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했다.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 왔음에도 민주당은 선거 표심을 노린 편가르기를 자행했다. 결국 후유증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의료계를 갈라치고 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외쳤던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의원은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다. 240만 요양보호사를 통제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없애고 85만 간호조무사의 생계를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의사의 지도 없이 건강돌봄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의료계를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반드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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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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