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을 설정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협력하도록 하고, 지역거점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에 국립보건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모아 그 방안을 다시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함께 24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제2차 심포지엄 '공공의료 : 혁신을 위한 역량 개발'을 개최하고, 공공의료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도에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병원에 비해 뒤쳐진다는 인식이 있고,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지역) 공공병원을 아우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과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모호한 정체성, 의료 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의 원인이 뒤섞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과 공공,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과거 정부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절 건강보험수가에 따라 민간의료가 확충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부터 민간의료에 대한 환상이 생긴 것 같다"면서 "민간의료가 모든 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룡 과장은 "그러나 민간의료가 발전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족해졌다"면서 "민간의료가 수익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산재환자나 응급, 소아, 노인 등 여러 측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나타났다. 공공의료가 이 부분을 메워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 과장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협력하고, 지역거점병원과 대학병원을 연계해 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의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금 220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현재 각 지역의 공공의료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손일룡 과장은 현재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국립보건대학 설립 문제 또한 향후 의견을 모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대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하자 의사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손 과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국립보건대를 설립하겠다고 할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인력 문제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심포지엄에 참여한 패널들도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만든다고 해도 설립과정 약 2~3년, 의대 6년, 전문의 4년을 계산하면 2030년에 첫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면서 "그때까지 정권이 계속 바뀔텐데 이 계획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형준 국장은 "당장 복지부와 교육부가 해야 하는 것은 국립의대라도 총 정원의 5~10%를 공공의료인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입학부터 전액장학금을 제공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렇게 해야 취약지나 격오지에 근무할 의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시스템이 자리잡히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인력 모두에 해당할 수 있게 구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은 "의료인력은 처음부터 정체성을 만들어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턴, 전문의 수료 후 공공의료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쉽지 않다. 처음부터 가치형성이 필요하다면 의대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