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의경 처장 이후 산하기관 낙하산 채용 증가"

[2020국감] 식약처 산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 29번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

 표 = 역대 식약처 산하기관 임원 채용 현황 이종성 의원실 재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 총 29번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라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기관장과 기획경영상임이사 1명, 인증사업상임이사 1명을 올해 임명했으며,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내려갔다. 

연봉은 기관장의 경우 1억 4500만원, 상임이사는 각각 1억 16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은 2020년 2월에 임명됐으며 이 자리 역시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연봉은 1억 1300만원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특히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실제 로펌에 취업한 식약처 고위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퇴사하기 2주 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시기인만큼 청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고,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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