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병협회장 "수가는 병원 직원들의 임금, 보건의료노조와 수가 개발할 것"

"수가협상이 아닌 수가재배정에 불과, 적정수가는 원가플러스 알파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31일 “정부와 의료계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수가재배정”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 등과 수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수가를 통해 병원의 살림살이가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진다”라며 “회장이 된지(5월 1일)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다. 노사의 임금교섭은 밤 12시가 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점잖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병원경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며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재배정이라고 생각한다. 결렬이라고 해서 협상창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수가체계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에 속한 여러 직종들과 함께 수가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병원협회가 병원장들의 단체이긴 하지만 전체 병원 식구를 보면 50만명에 이른다. 간호사 등의 여러 직종 단체가 많은데, 이들 모두 같은 직원이고 가족이다"라며 "수가협상도 이들과 함께 만나서  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얼마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찾아가서 임금이 수가와 연동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그 때서야 그렇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이들과 함께 수가 개발을 같이 해보면 된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적정수가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가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를 포용하고 신뢰감을 구축한다면 이것이 결국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료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 시작도 안했는데 왜 수가 연동을 하려는지 반문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이미 시작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굉장히 진보적인 양상일 것이다”라며 “지금의 수가는 내년의 수가다. 이번 수가협상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수가 인상분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료정책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풀고 국민을 위한다면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 적정수가는 원가플러스 알파이며 현재의 급여기준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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