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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9.01 07:18최종 업데이트 18.09.01 07:18

경실련, "정부,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부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사진=청와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31일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에 반대한다. 이를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발표는 현재 분산되고 체계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실련은 “대통령도 언급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돼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민사회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라며 “하지만 이날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처 간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을 먼저 하겠다는 이번 대통령 발표는 '외양간을 고쳐야 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의미다.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법체계 정비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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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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