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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7.11 11:26최종 업데이트 19.07.11 11:26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해 보험금 청구 하는 것 아냐...국민 편익 제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와함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간소화는 소비자의 오랜 바람이다. 그동안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라며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 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했다.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돼가도록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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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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