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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9.28 16:50최종 업데이트 18.09.28 17:00

최대집 회장·권덕철 차관 의정대화 합의문 도출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추진"

의협 긴급 기자회견 "정부, 급진적→단계적·점진적 정책 인정…저수가 문제도 논의 예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이 28일 기자회견에서 의정대화 결과 공동 합의문을 읽고 있다. (오른쪽) 방상혁 상근부회장

9월 27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대화 결과 공동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3.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보건복지부와 의정대화 결과,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대화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 등 4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예비급여과장 등 4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 합의문을 도출했다"라며 "문구 하나하나 양측이 논의해서 정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9월 30일까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으로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응한 것이다.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고 27일 흔쾌히 대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음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투쟁노선과 대화를 통한 협상노선을 병행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진다. 이런 점을 정부도 감안해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이번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이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몇 개, 몇 조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9월 30일까지 문재인 케어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로, 예산을 30조원에서 2~3조원으로 변경해달라"라며 정부가 답변하지 않으면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를 거쳤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정실무협의체가 있고 의정현안협의체가 따로 구성돼있다. 여기서 실무적인 협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제시했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범위나 대상, 재정 등에 대해 제안할 것이고 실무적인 협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정대화 성과에 대해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라며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를 해당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여기서 의료계 입장안을 제공하겠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합의문에 저수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넣은 것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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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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