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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8.30 18:28최종 업데이트 17.08.30 18:28

건보 보장성 강화, 산업계와 소통 절실해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업계 의견 반영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취지를 공감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약 3천 개를 치료재료가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치료재료의 연구개발,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산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2016년 기준 연평균 2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현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지속적인 검토 ▲혁신의료기술의 치료효과 개선, 환자 입장의 가치, 사용자 편의 증대 등에 대한 가치 인정.

정부는 일회용 치료재료 52개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협회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의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IT, BT, NT와 의료가 융합된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가치 평가·인정 제도에 대해 산업계가 기대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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