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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5.25 11:17최종 업데이트 23.05.25 11:32

원산협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납득 어려워"

30% 가산수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우려…"플랫폼 수익과는 무관" 해명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68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란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가 지난 5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보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걸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건보 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 마련, 소외 지역 지원,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대한 대응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끝으로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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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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