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백경란 청장 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철회 검토할 것

기사입력시간 22.10.06 16:57최종 업데이트 22.10.06 16:57

백경란 청장 "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철회 검토할 것"

[2022국감]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 지켜지지 않아…유가족 "윤석열 정부에 실망 커, 특별법 제정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피해 보상 판단 사례에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둘째날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요구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은 120일이라는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1년 넘게 판정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도 이어졌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해서 접종해 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니 외국 사례를 들면서 보상이 아닌 위로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애들을 잃었다. 보상을 해달라"고 울먹였다.

이어 김 회장은 "법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질병청이 다시 항소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백신 피해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원금에 그쳤다.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신 피해로 인해 남편을 잃은 유족 최미라 씨는 "더 이상 남편이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백신으로 희생됐다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눈물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률안은 이미 다 내놨다. 그러나 재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 되풀이 된다. 이번에야 말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춘숙 위원장도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며 항소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다. 종감 전까지 논의해서 항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보고해달라. 지난해 국감에서도 우리 모두 울면서 들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가족과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와 질병청도 전향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백경랑 청장은 "우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보상 확대 등 지적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항소 여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특별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유가족들의 아픔이 완화될 수 있또록 현행 절차도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