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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10.02 15:28최종 업데이트 19.10.02 15:28

김승희 의원 "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 불가능"

[2019 국감] 문재인 케어 첫 발표보다 예상 소요 재정도 약 7조원 더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전제로 했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했을 때 정부가 약속했던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추계 결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간신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 원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며 "이는 처음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 원보다 2조5000억 원이 부족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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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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