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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11.12 11:35최종 업데이트 21.11.12 11:35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

노조 "공단을 복지부 말단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건보공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직 복지부 고위 관료가 퇴임 직후 바로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공단 운영이 복지부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퇴직관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5일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 마감과 12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전후해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가 현실화되고 있단 우려가 크다”며 “공단 내부는 물론 심지어 대형로펌에서조차 이를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관료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는 공단 출범 이래로 어떤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직 관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당시 이사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부과체계개편을 지독히 방해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런 전직관료를 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공단을 완전히 복지부의 말단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단의 업무집행 독립성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제로 일말의 흔적까지 지워질 것이 자명하다. 공단이 추진하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여러사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나 소신이 없는 인물과 복지부에 의해 전면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끝으로 “해당 퇴직 관료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오롯이 퇴직관료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잘못된 임명을 추진한 복지부와 현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신임 이사장 공모 지원을 받았으며 12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이 진행된다. 임원추천위가 서류∙면접 평가를 통해 2~3명의 후보를 선정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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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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