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증가세...말뿐인 제약업계 자정노력

기사입력시간 17.10.13 12:22최종 업데이트 17.10.13 12:24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증가세...말뿐인 제약업계 자정노력

송석준 의원 "최근 3년간 리베이트 처벌 인원 다시 증가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들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인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지난해 86명으로 3년만에 11배 이상 급증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원에서 지난해 155억 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송 의원은 2014년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리베이트가 다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0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또 2014년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로 2번 걸리면 해당 의약품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시행했다.

제약업계는 매년 리베이트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제약회사들은 영업대행사(CSO)라는 제3의 기관을 이용하는 등 편법 리베이트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5월 “CSO의 리베이트 행위는 제약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라며 “제약업계 스스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올려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시킨다"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는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악화한다"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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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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