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서로 큰 간극만 확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은 27일 오전 열린 2022년도 의원급 유형 2차 수가협상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과거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밴드 규모는 안 나왔지만 지표가 다 마이너스임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처참하다”라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덕분에 챌린지는 하면서 정작 상황이 어려워진 의원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다.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전유형이 결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앞서 지난 14일 1차 협상을 마치고 “결렬은 없다. 지속적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인상률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날 지난해 의원급의 수입 감소와 고용 증가 사실을 적극 피력하며 공단 측 설득에 나섰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의료는 노동집약적으로 지난해 의원급에서 수입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고용은 늘었다”며 “의원 폐업이 지역사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진료비는 줄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딴 데 다 쓰고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를 늘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수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끝으로 “협상단 자문단도 폭넓게 구성하면서 오래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좋은 결과를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의원급 유형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수가협상에서 연이어 결렬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의협이 아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체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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