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협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기사입력시간 22.03.11 03:48최종 업데이트 22.03.11 03:48

병협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지역 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등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전국 3300여 병원을 대표해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선거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한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병협은 우선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의 정비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준다면 새로운 의료수요를 대비해 가는데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협은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지원해야 한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도 심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했다.

병협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은 합리적 보상기전으로 작동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며,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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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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