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에 부쳐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는 보장성 강화, 재정 지원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법 중단하라"
[칼럼] 박상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경남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할 의료인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무너진다"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 27일 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 연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정부가 만들었나요,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제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잘 정비된 의료 제도를 운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갈수록 황당한 규제와 잘못된 정책의 입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소병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한두 곳에서 발생한 의료 기관의 화재를 빌미로 전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아무런 지원이나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법을 소급해 적용하면서까지 무리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임무를 회피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규정을 만들어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의 행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규제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닙니다. 각종 의료기기의 불필요한 규제, 간호사 등급제로 인한 지역 간 심각한 인력 불균등으로 인한 혼란, 의료 인력의 부재에도 지속해서 만들어지는 대안 없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과연 정부 정책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면, 철저한 규제를 통한 사회주의식 의료의 기반을 마련해 의료 제도의 국가 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의료 규제를 철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 노력 중인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정부가 자랑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다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으로 인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진료가 외면당하고, 진료 대기시간의 증가 및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인상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이치입니다.
또한 상급병원 환자 집중 현상은 수많은 지역중소병원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공정하게 혜택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나 저수가의 개선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추진은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와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잘못된 중소병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의료계가 공정한 경쟁 체제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 재정 지원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법안의 시행을 중단하라!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단하라!
셋째, 의료 인력의 적정한 확보 없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반대한다!
넷째, 국민의 공정한 의료 혜택을 위해 간호등급제는 즉각 철폐하라!
다섯째, 생존권을 위협하는 살인적 저 수가를 즉각 인상하라!
여섯째, 정부 노동정책에 따른 토요 가산제를 전면 시행하라!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단하라!
셋째, 의료 인력의 적정한 확보 없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반대한다!
넷째, 국민의 공정한 의료 혜택을 위해 간호등급제는 즉각 철폐하라!
다섯째, 생존권을 위협하는 살인적 저 수가를 즉각 인상하라!
여섯째, 정부 노동정책에 따른 토요 가산제를 전면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중소병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 사안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해 중소병원과 그 직원들의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공정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책의 혜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건전한 방향으로 중소병원의 역할을 육성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를 결집해 즉각적이고 격렬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느 지방 중소병원장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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