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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7.23 06:16최종 업데이트 19.07.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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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 기능 개편·강화해야”...심평원과 의료비 관리체계 통합론도 제시

서울대 김진현 교수,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토론회’서 보험자 역할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의료비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료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고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험자 역할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 교수는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 필요성에 대해 밝히며 심평원과의 2차 관리운영체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개편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결정구조가 수차례 개편됐으나 지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소요된 시간이 20여년임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개편은 시급한 정책과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행 거버넌스 개편이 불가피하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훈, 자동차보험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 또, 국민 의료이용과 비용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며 “가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례성을 반영하는 등 정책결정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로 의사결정권 분산 △보험료 납부하는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중심 △이익단체는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고 자문으로 참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구매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보험자의 재정관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당연지정제 폐지, 계약제 확대로 구매자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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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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