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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1.02 10:32최종 업데이트 19.01.02 10:48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

[2019 신년사]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특사경 법 개정, 변화한 심사방식체계에 맞춘 업무 개발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해야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다”라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인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라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올해 주요 추진 사항으로 △문재인 케어 등 국정과제 단계별 추진·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국고지원금 관련 건강보험법 조문 명확화·특별사법경찰관 권한 관련 법 개정 △변화한 심사방식체계에 맞춘 업무 개발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심사평가원은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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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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