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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3.18 20:19최종 업데이트 19.03.18 20:32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각, 빅5병원 진료비 20% 상승…복지부 “심각하게 문제 인지해 면밀히 파악 중”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에 빅5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체 5.5%였는데 지난해 6.23%로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 조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비 의뢰 회송 등 지역적 정책에 머무른 상태다”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도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MRI, 초음파 급여 이후 상급병원의 대기자가 늘고 있어 급한 환자는 촬영을 제때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며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이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라면 이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문재인케어 관련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빅5 중심으로 의료쏠림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단한 수술을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수도권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역은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현안 보고에 포함이 안됐는데 시정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의료보험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이 역삼각형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얼마나 몰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면밀히 보고있는데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 곧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로 환자쏠림이 가중되고 있는데 구체적 수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도 (문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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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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