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도 의사 희생 강요하나
민간위탁 접종비용, 소아의 2/3 불과
"연구용역 안 나왔는데 정부가 접종비용 밀어 붙였다"
"근거없는 황당한 가격."
대한의사협회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황당하게 낮은 예방접종 비용을 제시했다며 재산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빨리 끝내고 접종비를 현실화 하라"고 촉구했다.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사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던 노인 인플루엔자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고 부족을 이유로 턱없이 낮은 접종 비용을 책정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1100억원만 책정했고, 접종비용도 소아(1만 8000원)의 3분의 2 수준인 1만 2150원을 제시했다는 것.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예진, 사후관찰 등 접종 이외의 여러 제반요소에 소요되는 부가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예산 범위 안에서 획일적으로 낮은 접종비를 적용한 것이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협회가 관련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또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불합리한 접종비용을 2016년도까지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는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를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정부가 계속 무대응 자세로 일관할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황당하게 낮은 예방접종 비용을 제시했다며 재산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빨리 끝내고 접종비를 현실화 하라"고 촉구했다.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사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던 노인 인플루엔자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고 부족을 이유로 턱없이 낮은 접종 비용을 책정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1100억원만 책정했고, 접종비용도 소아(1만 8000원)의 3분의 2 수준인 1만 2150원을 제시했다는 것.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예진, 사후관찰 등 접종 이외의 여러 제반요소에 소요되는 부가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예산 범위 안에서 획일적으로 낮은 접종비를 적용한 것이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협회가 관련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또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불합리한 접종비용을 2016년도까지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는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를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정부가 계속 무대응 자세로 일관할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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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email protected])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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