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협상단 총사퇴…"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 강하게 투쟁하겠다"

"예비급여 고시 철회·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개별학회 협상 금지 등 확답 못받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정 실무협상단은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차기 의정협상은 의협회장 선거가 끝나는 3월 말로 결정됐다. 비대위 협상단은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6일 성명서를 내고 협상단의 전격 총사퇴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5일 열린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했다”라며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2월 25일 "복지부가 비대위에 일체 상의없이 3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비급여 고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항의한다”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후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혼란한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한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며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시작 이전에 복지부의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내하면서 복지부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수가현실화, 건강보험 심사체계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누가 의협회장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비대위의 수임 사항에 대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가열차게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 땅의 의료를 멈추는 극한의 선택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며 “13만 의사들은 정부의 어떠한 억압에도 혼연일체로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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