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회, 메르스 등 해외질병 검역인력예산 삭감"
"야당, 재정부담 등 이유로 공무원 증원 반대,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 예산 전액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메르스 등 해외질병을 위한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 명에서 2017년 447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 34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7년 7월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 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절반에도 못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정부가 해외질병유입 차단을 위해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예산이 번번이 삭감됐다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역인력 충원과 검역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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